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격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상실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부터 상실되는 조건, 그리고 자격을 유지하거나 잃었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1.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 가입 방식이 있어요.
직장가입자 –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사람
지역가입자 – 개인사업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둘에 속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바로 피부양자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은퇴한 부모님이 소득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 이용 시 혜택은 그대로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게 되는 거죠.
2. 피부양자 자격 조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이에요.
1) 부양요건
먼저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부양받고 있는 상태여야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돼요. 단, 가족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부모님: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하지만 함께 사는 다른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형제자매: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만 가능하고 미혼이어야 하며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소득도 고려돼요.
자녀: 미혼 자녀만 가능해요.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아이가 있고 그 아이에게 소득이 있다면 안 돼요.
조금 복잡하죠?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세하게 나뉘는데 중요한 건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부양되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2) 소득‧재산 요건
두 번째는 피부양자가 될 사람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에요.
✔ 소득 기준
기본적으로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연 50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단, 주택임대소득은 제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 재산 기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재산이 이보다 많아도 9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답니다.
형제자매처럼 제한된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등록됐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하거나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 소득 발생 |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거나 근로·사업소득 발생한 경우 |
| 재산 증가 |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과세표준이 초과되었을 때 |
| 가족 상황 변경 | 직장가입자가 퇴사하거나 가족관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
| 본인 포기 |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 |
| 신고 누락 |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 이때는 소급해서 자격이 취소돼 보험료가 밀려 부과될 수 있어요!) |
4.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1) 금융소득 조절하기
이자+배당이 연 1천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분산 투자하세요.
고배당주라면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ISA 계좌 활용 또는 비과세 상품 등을 고려하면 좋아요.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최근 3년 이상 직장에 다닌 사람이라면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단, 연말정산 후 퇴사하는 경우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시기 조절이 필요하답니다.
3)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 설립
자신이 대표인 법인을 만들어 직원처럼 본인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단, 형식적인 법인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과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야 해요.
5. 마무리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등록됐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땐 반드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요즘처럼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공단에 공유되는 시대에는 “몰랐어요”라는 이유로도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금융소득 분산 투자,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1인 법인 설립을 통한 직장가입자 전환 등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