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즉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숨겨진 보복세 조항인 외국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35%로 점차적으로 인상된다는 내용 등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볼게요.
1. 트럼프 감세안 Section 899 ?
감세안의 section 899의 내용은 보복성 과세 조항인데요.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받으면 그 나라 투자자들에게 미국이 세금으로 보복하겠다!”
즉, 미국 기업에게 디지털세, 우회이익세, 최저세율 규정 같은 차별적 세금을 부과한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 개인 투자자든 기관이든,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조항은 트럼프 감세안의 1000페이지 넘는 법안 중 한 구석에 조용히 숨겨져 있다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고 시장은 곧바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도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세하게 찾아보고 글로 공유하게 되었어요.
2. 대상이 되는 세금, 어떤 게 있나요?
대상이 되는 세금에는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는데요.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
미국 국채 이자
미국 현지 지사에서 벌어들인 수동적 수익(로열티, 임대료 등)
배당소득, 국채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을 벌어들이는 개인, 기관, 기업 모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부터 국민연금, 삼성전자 미국법인까지 전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3. 왜 이런 조항이 생긴 걸까?
이 조항은 미국이 오랫동안 불만을 가져온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미국 기업, 특히 구글, 메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EU와 한국 등에서 디지털 매출에 세금을 내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 기업만 세금을 더 내야 해?”라는 불만이 있었고 이번 감세안을 계기로 ‘맞불 작전’을 꺼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역 협상에서의 새로운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4. 한국도 대상일까?
정확히 말하자면 가능성은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세율 규정을 도입했고 국내에서도 일부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있었던 만큼 미국 정부가 ‘불공정 세금 국가’로 지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5. 실제 세금 얼마나 오를까?
지금은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 수익에 대해 15% 원천징수가 기본인데요. 감세안이 적용되면 단계적으로 35%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기존: 1,000만 원 배당 → 150만 원 세금 → 실수령 850만 원
복수세 적용 시: 최대 350만 원 세금 → 실수령 650만 원
이렇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6. 월가의 반응은?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자본시장을 무역전쟁 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이 많아요.
그리고 일론머스크도 트위터에서 "미안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며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럽다"라고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도이체뱅크는 “이제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 알리안츠 CIO는 “감세안이 현실화되면 달러 가치가 5% 하락하고 미국 주식이 10%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7.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금 당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복수세 조항은 하원은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고 설령 통과돼도 한국이 대상국으로 지정될지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대비는 해야겠죠?
뉴스 주기적으로 체크: 법안 통과 여부와 대상국 리스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뉴스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 다각화: 미국 외 유럽, 아시아, 국내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여 리스크를 피할 필요가 있어요.
과도한 공포는 금물: 조항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8. 마무리하며
트럼프의 복수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갈등과 자본시장의 민감한 파워게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냉정하게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겠죠.
세금 걱정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변화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